1분기 가구당 통신비 13만원 돌파… 저소득층은 지출 15% 늘어 ‘한숨’

그래픽=손민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월평균 13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28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2만1676원) 대비 7.1% 늘어난 규모다. 가계 통신비는 2018년 13만4107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12만3006원, 2020년 11만9775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2021년 12만3815원을 거쳐 지난해 12만8167원으로 뛰었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 통신비는 월 13만원을 넘기 시작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가계 통신비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통신비는 13만4917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가족 수가 매년 2% 안팎으로 줄어드는 걸 감안할 때 가계 통신비 부담은 매년 5~10%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꾸준히 오르는 가계 통신비… 저소득층 지출 15% 껑충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가계 통신비는 5만6482원으로, 전년 동기(4만9091원) 대비 15.1% 늘었다. 이는 전체 가계 통신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뜰폰 및 5G 중간요금제 확대, 제4 통신사 추진, 어르신·청년 요금제 출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아 기본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뉴스1

정부가 3000만명이 가입한 5G 요금제의 하한선을 기존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고 통신사를 향해 꾸준히 주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G 요금제의 기본 단가를 내려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공공 와이파이 늘리고 후불 요금제 도입해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늘리고 1기가바이트(GB)당 단가를 의무적으로 공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데이터 단가를 공개해야 통신사들이 앞다퉈 요금을 내리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후불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어서다.

통신사가 특정 지역 내 기지국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통신사가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지만 품질이 낮고 유지보수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 와이파이 숫자와 활용도를 높여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 이용정보 사용자 조사’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의 85%가 데이터 제공량보다 적은 데이터를 사용(3개월 평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후불 요금제를 도입하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만큼 요금을 줄여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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