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전경련,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 (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하면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4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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