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내일 출범…격상된 위상따라 보훈서비스 향상 기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62년 만에 '부'로 승격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영현 봉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 의장대 장병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서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의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2022.8.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 작업이 추진 1년여만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다.

공교롭게도 진보 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었으나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를 차관급 부처로 낮춘 것은 정부 조직 슬림화 차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올린 것은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배경이었다.

이제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장관의 헌법적 권한이다.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가 보훈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두 행사가 "당연히 보훈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첫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보훈이란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무명용사의 묘역 위병 교대식을 참관한 후 참배하고 있다. 2022.7.26 [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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