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위성발사 공개 논의…공식 대응 어려울 듯

▲ 지난 4월 북한 ICBM 문제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17일 북한의 첫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를 공개 논의한 이후 한 달 반만입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안보리의 서방 이사국들이 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회의를 요청했고, 한국도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해 소집 요청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등은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위성 발사 재시도 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명 채택이나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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