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게 말장난하는 자리냐” vs 국방부 “질문을 그렇게 유도”

“우회 지원이냐”... “국가안보사항”
“비축량 모자르냐”...“30일 기준 충족”
李, 반복된 답변에 “국어 시간 연습하냐” 분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놓고 국방부와 1일 말다툼을 벌였다. 앞서 한미 양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이송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포탄, 탄약 우회지원 여지’와 ‘포탄 비축량’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냐”며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간접 지원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우회 지원 여지가 있냐”고 질문했다.

신 차관은 “미국과 계약한 것이고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돼 있다”며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사항과 관련돼 있어서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실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따졌고, 신 차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전문가들의 말을 모아보면 한국의 155mm 한국 포탄 비축량은 모자란다.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한 총량보다 미달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며 “30일을 기준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설명을 잘해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 비축돼 있냐”고 재차 물었고 신 차관은 “30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이 대표는 “(비축량이) 넘는다는 것이냐, 부족하다는 것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신 차관은 “(이 대표가) 질문을 그렇게 유도한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지금 학생이 국어 시간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하냐”고 분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질의 차례가 되자 신 차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셨냐”고 물었다. 신 차관이 “이곳은 국방부”라고 답하자 기 의원은 “의원들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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