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발전이 원인”

안 의원 1일 전남대에서 시대정신 특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가 글로벌 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진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보육이나 교육에 돈(예산)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취직하면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정작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권에서는 출생률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결국 저출산·고령화 원인은 지역 불균형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며 지자체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제2 본사를 유치한 버지니아주는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버지니아주는 아마존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토지 무상 제공, 인재 양성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법인세 감면 등의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고 지자체끼리 (기업을 유치하도록)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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