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료 확보? 자료 불완전하단 의구심 확인 - 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적 민간 전문가 아냐 - 객관적으로 교차 검증하면 방류 문제없어 - IAEA? 日 정부 위임받아 일하는 용역팀 -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면 방류 멈출 수 있다 - 방류 동의 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 깨져 - 김남국 의정활동 중 코인, 적극적 사과해야 - 언론이 공격하면 큰 징계 하나…당내기준 만들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해양오염수투기방지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부 시찰단이 일본 가기 전이었거든요. 어제 발표 보셨지요?
▶양이원영 : 봤습니다.
▷김태현 : 의구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양이원영 :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정말 문제였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에 계속 요구했던 것은 자문하고 있는 6명의 과학자들하고 국제회의를 올해 초에 했을 때 4년 6개월 동안의 원자로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추출의 문제,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도쿄전력한테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거든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계속한 것인데 태평양안보포럼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에서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이번에 가서야 그 데이터를 확보한 정도라는 것이지요. 금방 성일종 단장도 얘기하고 가셨지만 우리가 다 확보하고 분석했고 야당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거지요.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다.
▷김태현 : 이번에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양이원영 : 이걸 분석을 하는데 6명의 과학자들이, 그분들은 민간 과학자들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정부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가신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민간 전문가가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원자력안전기술원, 거기에서는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목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월성원전 부지가 세슘이나 삼중수소로 고농도로 오염돼 있었는데 내부 동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 덮었어요. 내부고발자 형태로 자료가 유출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최고의 과학자들이 가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유국희 단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일을 해 온 사람이고, 이번에 시찰된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계속 그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정권에 따라서 사람 바꾸고 한 건 아니다.
▶양이원영 : 일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문제가 있었지요. 월성 운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것을 내부에서 덮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김태현 :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양이원영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공공기관의 분들이에요. 공무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입김에 인사관리나 직접적인 입김이 없는. 자신의 인사든 뭐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해야 된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갔다 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프스 들어가기 전, 그다음에 나온 후 이 로데이터는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확보한 자체는 평가를 하세요? 늦었지만.
▶양이원영 : 그것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올 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찰단 가기 직전 5월 며칠인가 그때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찰단이 가니까 준 거예요.
▷김태현 : 분석해서 봤더니 문제가 없는데. 알프스라는 게 잘 돌아가고, 알프스라는 걸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져.
▶양이원영 : 그것도 깨끗하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표본 추출 자체에 문제 제기를 분명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학들은 교차검증 해야 돼요. 누구는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서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표본을 채취하는 것, 나온 데이터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미 주장을 한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데이터를 확보한 거고, 우리나라가 확보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이원영 :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IAEA 보고서는 어떤가요?
▶양이원영 :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대책위 소속의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비밀서약을 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국가 차원으로 파견을 보낸 거지 그게 어떻게 개인이냐. IAEA 최근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안전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서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주변국들의 이런 방사성 물질 확산이라든지 태평양 바다의 여러 생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경전력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팀인 거고, 파견을 보냈다고 생각했더니 국회에 자기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김태현 : 국제적으로 발표가 될 거잖아요. 알프스 잘 돌아가고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도 문제를 제기하시겠습니까?
▶양이원영 : 그 위임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동경전력이 가이드라인 쳐놓은 것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봐야 되고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다른 나라 과학자들의 그나마 깨끗하게 처리한 게 있는데 나머지 것을 하려고 하면 15년,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나마 깨끗하게 처리한 것,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정상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처럼 굉장히 무겁고 위험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IAEA가. 나머지 66% 최대 1만 9,900배까지 오염돼 있는 것을. 입출고 분석한 걸로 그 데이터가 확인될 거냐. 민간 전문가한테 확인했을 때에는 시간당 데이터가 있대요.
▷김태현 : 수산물 금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성일종 의원이 한 얘기는 IAEA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오염수 방류 결과와 무관하게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될 것이다. 방류하고 수산물 금지는 예외다.
▶양이원영 : 방류가 되더라도 중간에 국제해양법 제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막을 수 있다. 수백 년, 수십 년 이어지기는 안 할 수 없다. 정부 제소를 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방류가 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늦어질 테니까. 그러면 수산물을 금지하는 것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WTO 2심에서 승소할 때 얘기가 주변 바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수입 금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깨끗하게 문제가 없는 걸 방류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바다의 오염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한다는 논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WTO 제소를 다시 받으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까. 문제없다고 해놓고는 우리가 수산물을 왜 금지합니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당내 현안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나 이런 것들을 양이원영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요.
▶양이원영 : 저는 적극적인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말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전 재산을 굉장히 불안전한 곳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상임위 시간에도 단타 매수 활동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코인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도 돼버리고. 관련 산업도 다 압수수색 받고 전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고 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그 얘기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소명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받고 1심으로 유죄 받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수사를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1심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거든요.
▷김태현 : 당내에?
▶양이원영 : 1심에서 유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기소된 분도 계시고. 그러면 1심 유죄 받으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재판에서 다투신다고 그러거든요.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재판에서 다투는 건데 검사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올 데라고는 검찰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수사 정보들이 언론에 흘러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마녀사냥하듯이 우리 당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내에서는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얘기는 기소, 대법원 최종 유죄 기준을 딱 정해서 일관성 있게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양이원영 : 언론이 공격하면 그 사람은 큰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언론이 공격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당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징계를 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게 한다 어느 게 좋다고 보세요? 대법원 최종 유죄 이런 것들 중에서.
▶양이원영 : 저는 개인적으로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양이원영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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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해양오염수투기방지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부 시찰단이 일본 가기 전이었거든요. 어제 발표 보셨지요?
▶양이원영 : 봤습니다.
▷김태현 : 의구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양이원영 :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정말 문제였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에 계속 요구했던 것은 자문하고 있는 6명의 과학자들하고 국제회의를 올해 초에 했을 때 4년 6개월 동안의 원자로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추출의 문제,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도쿄전력한테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거든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계속한 것인데 태평양안보포럼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에서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이번에 가서야 그 데이터를 확보한 정도라는 것이지요. 금방 성일종 단장도 얘기하고 가셨지만 우리가 다 확보하고 분석했고 야당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거지요.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