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등 '北 위성발사' 규탄…우크라·카자흐 등도 이례적 동참

"北위성발사 시도, 강력 규탄…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스라엘 "北기술, 시리아·이란 등 불량국가 확산 우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이 오전 8시5분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해군함이 나가 있는 곳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비정상 비행 후 추락한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항에서 서쪽으로 약 66㎞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5.31/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연일 지속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에 이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의 이날 군사위성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이래 다수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핵무기 운반용으로 고안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며 "우주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용되는 기술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는 기존에 문제 시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의무를 준수하며, 대화 제안을 수락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강구한다"며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P)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한목소리를 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국가인 호주와 대만도 각각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비판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트위터에서 "호주는 우리 지역을 위협하고 세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깊은 걱정을 표한다"며 "호주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주민들 안녕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다시금 역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대만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로켓에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ICBM 기술을 고의로 이용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 북한을 또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지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갔던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이번 대북 규탄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와 그 너머 역내 안정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민감한 기술이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불량국가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그러한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역시 위성발사를 시도한 북한을 강력 비판하며 역내 정세 불안정, 국제법 위반 행위 등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시일 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더 큰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안정과 안보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 역시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요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31일 오전 6시29분경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만리경-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으나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2016년 2월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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