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시가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재난 문자 사태'로 규정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한심합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캐묻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지요.]
담당 직원들의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다시 해보고 또 담당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이런 문제는 서울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 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알림이 오발령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됐단 문자를 다시 발송하며 경보 발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문자가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긴 건 분명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