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승전文’…노조 불법 파업·욱일기 모두 文정부가 원인?[이런정치]

민노총 불법 집회 증가 원인으로 文정권 친노조 대응 지목

與, 정순신 학폭 사태 때는 ‘文정권 때 학교폭력 증가’ 주장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이진복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 불법 파업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욱일기 용인 여부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발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친윤계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고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며 “그것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까지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민노총의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친(親)노조 성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불법 집회’를 양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해 “법을 어기는 자에게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의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 시위 통계 자료를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8년 불법폭력시위는 2건이고, 2019년부터 불법폭력시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유에 대해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 단체 선정 중단 사유가 기록된 공문과 내부 문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타기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선정에 대한 요청이 없어지고 경찰도 불법단체 선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세입예산 집행지침’을 모든 정부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이 규정을 삭제했고 더 이상 경찰에서 불법폭력시위 단체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러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의 ‘기승전문재인’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불리는 ‘정순신 사태’ 때도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욱일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에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인공기(북한의 국기)하고도 화해했다”며 “욱일기에 대해서도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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