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꾸려 6월부터 협상 시작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인 협의체를 구성해 6월 첫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6월 말로 제시하며 여야에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의장은 30일 <한겨레>에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됐을 때 ‘선거제도 협상을 6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데 약속을 받았다”며 “5월에는 두 당이 (관련 내용) 공부를 마치고, 6월 첫주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다.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전원위원회 대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정개특위 대표로 협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와 5월 정개특위 시민참여 공론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선거제도 개편 국회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애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열린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원위원회 후속 논의기구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대안이 이 ‘4인 협의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소위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소위 구성도 찬성했지만, 어떤 형식이든 전원위 논의를 갈무리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다. 두 당이 정개특위 틀을 넘어 당 대 당 형식의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당대표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협상시한을 ‘6월 내’로 못박은 것은 이미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선거법 협상이 늦어지면 원외나 정치신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선거 무효 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제도를 둘러싼 주장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가령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도 국민의힘은 줄이자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늘리자며 맞서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한 1명만 뽑고(소선거구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선 득표 순으로 3~5명을 뽑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같은 당 안에도 전선이 펼쳐져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 여럿을 뽑는다면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지역 의원들의 거부감이 강하다. 하지만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뒤 발표한 공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터라, 향후 두 당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농복합선거구제 찬성률은 숙의 전 48%에서 숙의 뒤 59%까지 늘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어떻게 하면 원래 선거제도 개혁 목적인 비례성·대표성·책임성을 높이고 영호남 지역주의 완화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디자인되고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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