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특위' 첫 회의…"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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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5.30.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조장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단체 특위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9일) 일제강제도원시민모임 후원금 유용 논란 등 시민사회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 특위를 출범시켰다.

하 위원장은 "시민단체 특위 위원들 상견례하고 크게 활동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며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 위원장은 "스케줄은 크게 두 개의 라운드로 하기로 했다"며 "첫 라운드는 다음주부터 일주일 간 준비해서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을 보고 받고 개선할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에선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유포) △폭력조장 등을 3대 근절사항으로 삼아 살필 방침이다.

이 중 회계문제는 회계부정과 회계부실 두 개 범주로 나눠 시민단체 지원책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회계부실은 NGO(비정부기구)가 영세해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우리가 회계사를 국비로 지원해 부정 NGO가 안 되게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오히려 시민단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계부정은 횡령 등인데 이런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회계부정 단체가 리스트업 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측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고 이번주에 끝나는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종합보고를 받아보고 (해당 단체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괴담 영역은 환경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괴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한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자파 논란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환경 관련 괴담들이 유포돼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단 점에서 환경단체들을 집중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환경괴담은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전자파 논란,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도룡뇽 논란,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괴담 등 이런 사례를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께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이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도 정리해서 그런 (괴담을 유포한)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괴담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며 "옛날에야 현혹돼 넘어간 경우가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팩트다 아니다(라고 할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폭력조장 근절에 대해선 "폭력시위는 대표적으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있다. 연합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최로 들어가 폭력시위한 경우가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력조장 단체를 걸러내겠다는 뜻이 지원금을 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단이 정부지원금 밖에 없다"며 "지원금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하 위원장은 이 같은 시민단체 3대 민폐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시민사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라운드는 NGO가 전부 선진화, 글로벌화될 수 있게 무엇을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가 주제"라며 "(1라운드를 마친) 다음에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는 6월5일에 할 것"이라며 "첫 주제로 회계부정을 다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특위에는 하 위원장을 비롯해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과 홍종기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 의원, 김혜준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위원,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등이 참여한다. 향후 활동 과정에서 당 안팎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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