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밀어붙이기는 총선 승리 표계산 때문"

도심 집회 예고 민주노총에 "시민 자유·일상 유린 작태 종식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 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하는 윤재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0 uwg806@yna.co.kr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2만여명이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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