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 중등교육과정 단계 도입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 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임을 주장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나이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소일인 2022년 9월 2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에 72%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김경 의원

또한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며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2월 10일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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