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눈칫밥 정치인의 ‘36계 위기 탈출’…새로운 꼼수문화 ‘탈당’

민주당, 징계전 잇단 ‘자진 탈당’
국민의힘에서도 하영제 탈당
김희곤, ‘꼼수 탈당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탈당신고서.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서식 게시판 자료]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문제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소속 당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이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해당 의원에게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해당 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의 사례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당의 윤리감찰이 시작되면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거액의 코인 사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검증과 징계 원칙을 정했으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탈당 선언을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당내에서 얼마든지 즉각적인 윤리 심판을 가동해 제명 등 강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덮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당을 떠났다. 내년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당 안팎에서 탈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김남국 의원을 위시해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윤미향, 기동민, 이수진(비례),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에게 ‘범죄 혐의자 보호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탈당이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1억675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자진 탈당했다.

위 사례와 같은 탈당이 줄을 잇자 국회에서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을 경우 당의 징계를 피하고자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탈당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인 당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의결기구를 통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