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수뇌부 모였다…이원재 1차관 "정부-서울시 정책공조 시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2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이날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설전 이후 제도화된 것이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자치구의 실거래가 정보가 시에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도 곧바로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 서울시에 버스전용차로 신설을 요구했으나 '비협조'를 보인다며 반박한 바 있다. 특히 다음날 골드라인 혼잡 대책을 위해 관계기관장을 소집했을때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서울시 패싱'논란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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