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윤 청장이 강경한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회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동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경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동대 급식비를 증액하고 특진 확대와 7월 이후 대대적인 포상휴가라는 당근책도 내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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