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진주시, 재발방지책 추진

핵심요약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 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가 장애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 부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고 있는 상처, 학부모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충격과 불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원장 외에 전담자를 추가 지정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 매년 상반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또 안정적인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당 1명씩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치료사 인건비를 진주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을 늘린다. 신 부시장은 "지난 5월 국공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 지정돼 현재 장애아전문 3개소와 장애아통합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 1개소는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진주고령자복지주택어린이집을 장애안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취약보육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장애어린이집 재원 부모 공동체를 강화해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과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장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아를 위한 장난감과 특수 교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진주시는 특히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 부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5월 19일 제일병원과 공감정신의학과 의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 정황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학대 피해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와 긴급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등 경남 진주지역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상습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4명 중 A씨 등 2명이 도주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9명(법인포함)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하다고 본 A씨 등 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진주시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12세 자폐·발달장애 어린이 원생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수사결과 이들 다수가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나 팔다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와 다리 등을 짓밟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여 차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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