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돌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돌파구 없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로 늘어난 부채탕감과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는 307만명이며 전체 자영업자 중 55%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20조원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약 335조원이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3.05.24 krawjp@newspim.com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금지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생활고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고 개인의 부채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는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사장님들이 코로나 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다고 까지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손님들이 지갑 닫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도 받으면서 버티셨지만 지금은 버틸 여력도 없고 새출발기금은 신청했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감한 부채탕감과 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대선 후보가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에서처럼 지금이라도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고용이나 자영업자 스스로 운영비로 대출을 썼을 때 탕감해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수입 하락과 제한조치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 받게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다"면서 "선 채무조정 후 재기조정 프로그램을 작동하는게 중요한데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잘 조사해서 재기지원이란 이름으로 재원이 실질적으로 재기지원에 쓰이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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