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영업자 부채 해소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돼야"

기사내용 요약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되는 9월이 위기"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채탕감 등 필요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시민단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2020년 22.3%, 2021년 17.3%, 2022년 18.1%를 기록해 20%에 육박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다중채무의 비율은 70.6%에 이르며 취약 차주가 보유한 부채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자영업 취약 차주의 연체율 역시 2022년 1분기 말 6.22%에서 2022년 말 8.08%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오는 9월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종료된 후 상환압박에 노출될 소상공인·자영업 차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어디 하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지난해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새출발기금마저 실적이 매주 저조하다. 채무자들에게 외면받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피트니스 등 각 협회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고정비 지원 정책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과감한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최기선씨는 "지난 2017년에 동네에 포장마차를 오픈했는데, 이후 코로나19가 터졌다. 지금 집이 경매에 들어갔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며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살펴서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로 올 하반기 자영업자 중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환대출방식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처방은 폭탄 돌리기"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산자 차별 개선과 사회적 낙인 방지 ▲절차 지연 개선 ▲공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대출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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