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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노동부 "취업자 88%, 노조 회계 공시 의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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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회계 공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취업자의 88%가 이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취업자 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노조도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160명을 따로 조사했을 때도, 89.4%가 회계 공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2.8%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90%가 넘었습니다.

노조원들 역시 70%는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제로,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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