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셋째아이 아동수당 2배" 공약…"재원 방안 없다" 비판

연간 3조엔 조달 방안 불분명
재원마련 방식두고 재계·의료계 반발

일본 기시다 내각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각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만 연간 1조2000억엔(11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재선을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셋째 아이에게 3세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만5000엔을 3만엔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안은 다음 달 정리하는 경제재정정책 기본방침(骨太の方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는 최근 약 20년간 일본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감소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아동수당은 0~3세 미만 아동 기준 월 1만5000엔, 이후 중학생까지 월 1만엔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셋째 아이부터는 다자녀 지원책으로 5000엔을 추가해 월 1만5000엔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월 3만엔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자민당에서는 셋째뿐만 아니라 둘째부터 지급액을 늘리자는 방안도 내놨지만, 이는 보류로 가닥이 잡혔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18세까지 연장 지급도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동수당 확충에만 1조2000억엔이 들고, 이를 포함해 3년간 선제적으로 시행할 저출산 대책은 3조엔이 들 예정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고 싶어도 이미 지난해 방위비 증가에 따른 증세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추가 증세는 정권 재창출에 부담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추가 증세는 국민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강해, 이것이 증세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회보험료 추가 징수,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부담을 늘릴 곳은 의료보험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기업의 부담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다만 언론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도 기시다 총리가 공언한 '미래 예산 2배 증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결국 앞으로 세금을 포함한 새로운 부담 증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건드리면서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저출산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소비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철저한 세출 개혁에 의한 재원 확보를 도모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방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두드러졌는데, 이날 회의에서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부담 증가가 발생하면 기업이 추진하는 투자나 임금 인상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증가에 이어 검토하는 것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 삭감이다. 의료와 요양·복지분야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해당 업계에서는 오히려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무라 노리히사 전 후생노동상은 지난 3일 요양분야 종사자들과 기시다 총리를 만나 내년도 업계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요양, 장애인 복지 등의 서비스는 국가가 정한 공정 가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의사협회, 치의사협회, 약사협회도 지난 5일 물가 대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 수당은 필요하지만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의료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약값을 낮추는 등의 과정으로 비용을 줄인 상태였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매년 피를 흘리는 것 같다. 남은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대책은 펼쳐놨지만 재원 나올 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삭감 액수 등을 놓고 공방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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