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하락은 재정지출 '착시현상'.. 연체율 오를 것"

22일 국회 기재위 현안질의서
이창용 "세부 정책 통해 연체율 관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5.22/뉴스1 /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최근 다시 오르는 현상에 대해 "연체율 하락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정책 세부 조정을 통해서 대출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 기준 0.26%로 2020년 2·4분기(0.29%) 이후 가장 높았던 것에 대해 "연체율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거나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이크로(micro) 정책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기준 0.26%를 기록했다. 2020년 1·4분기 0.33%, 2분기 0.29%로 떨어지고 지난해 2분기 0.16%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1.2%로 2019년 4분기(1.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을 만기를 연정해와서 연체율이 조금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였던 것"이라며 "정부 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올라간 건 금리가 올라간 것에 따라 연체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위기나 현재 금융기관 자본을 볼 때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자영업자와 금융권에 모두 충격이 없게 연착륙 하는 방안을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동안 이어졌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9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에 마무리된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019조 8000억원으로 3년 전(684조 9000억원) 대비 48.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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