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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태국 야권, 연정 합의서에 군주제 개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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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대마 마약 재지정·동성결혼 합법화 등 포함

연합뉴스

태국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을 중심으로 한 태국 야권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안에 군주제 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다른 정당들은 이에 거리를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2일 방콕포스트와 타이랏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진당과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야권 8개 정당은 이날 오후 연정에 참여할 정당 간의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MOU는 연정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 등을 다뤘다. 초안에 따르면 연정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는 등 군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현재 합법화된 대마를 마약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 분권, 토지 개혁, 쿠데타 피해자 정의 회복, 정치범 사면, 주류 등 모든 산업의 독점 금지,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 아동 및 노인 복지 향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 투명성 강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역할 강화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 유지 등에도 8개 정당이 의견을 모았다.

반면에 전진당의 핵심 공약인 왕실모독죄 개정은 제외됐다. 왕실모독죄란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태국 형법 112조를 말한다.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형법 112조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 세력 중심인 제2당 프아타이당 등은 이 내용이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탁신 전 총리도 소셜미디어(SNS)에서 "프아타이당과 우리 가문의 핵심 원칙은 군주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전진당 측은 "정당들이 동의하면 합의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연정 참여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선 승리 이후 군부 진영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민감한 주제인 군주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전진당은 향후 의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연정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정권 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초께로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피타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려면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 중 약 7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야권은 상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지를 끌어내려고 설득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집회 등을 열어 국민의 뜻인 총선 결과에 따르라고 상원을 압박 중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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