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선거제 협상, 상반기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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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최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선거제 개편에 관해)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협상할 시간이 왔다"며 "6월 말 전에는 선거법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 등에게 공정한 룰을 제공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취지"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려면 상반기 중 선거구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에 선거법 협상이 끝나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낼 수 있다"며 "이후 (정개특위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두드려 줄 때"라며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협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지금처럼 한 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에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 결과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났다"며 "여야협상에 있어서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에 관련해선 "놀랍게도 숙의 과정 전 (비례대표 확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27%였던 것이 숙의 후 70%로 상승했다"며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등용과 문화예술 과학기술 같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등용할 수 있는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는 데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공론조사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22.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 의석 확대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면 소선거구제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보다 책임성과 대표성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혼합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교집합은 혼합제"라며 "혼합제를 가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비례형 혼합제'(소선거구+권역선거구)와 '도농복합형 혼합제'(소선거구+중대선거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권역비례형 혼합제의 경우 축소되는 소선거구를 대체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개방형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도농복합형 혼합제의 경우 소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광역시에 한해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식 대선거구(4~7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수도권 과밀 고시를 감안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소선거구제 시스템이 지독한 불신을 만들고 국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게 한다. 도농복합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공개한 숙의 토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숙의 토론 전 77%에서 숙의 토론 후 84%로 7%p 늘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구성에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43%p 늘어난 데 비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36%p 줄었다.

선거구 크기와 관련해선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 의견은 43%에서 56%로 13%p 증가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48%에서 59%로 11%p 올랐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5%에서 37%로 28%p 감소했지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3%에서 33%로 20%p 증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합의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적지 않은 국민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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