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빠지고 언론공개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쟁점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양국이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구성과 세부 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시찰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1명의 전문가가 21일부터 26일까지 방일한다. 실제 시찰일정은 22일~25일 나흘간이며, 이 중에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일정은 23일~24일 이틀이다.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활동 목표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의 활동 성격에 대해 정부의 설명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에서 ‘안전성 검토’로, 최종적으로는 ‘점검’으로 달라졌다.

민간 전문가 빠진 시찰단…명단도 비공개19일 박구연 국무1차장과 유 단장이 밝힌 전문가 시찰단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다. 박 차장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가 배제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교차 검증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시찰단원에 포함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의 신뢰성에도 우려가 나온다.

박 차장은 “이번 현장 시찰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하시던 분들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일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 교차 검증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찰단과 별도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찰단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찰단원들이) 심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설명드리지 않았고, 나중에 국회 협의 등 과정에서 추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중요 정책이나 시책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필요한 과정”이라면서도 “이 건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시찰단의 현지 활동에 대한 취재진의 동행도 불발되면서 활동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언론 관련해 실무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논의했지만 굉장히 위험 시설이라는 측면을 통해 협의한 결과 실제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며 “대신 현장에서 도쿄전략이나 관계자가 현장 사진이나 필요하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野 요구한 ‘시료채취’ 없어…“직접 가져갈 장비는 없다”야권에서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미 시료를 확보했다고 밝혀 이번 시찰단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단장은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있는) 환경시료는 이미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도 교차분석에 들어가 있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도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찰단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가지는 않는다. 유 단장은 “현장에 있는 설비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원데이터를 포함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측정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가느냐, 현지의 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과학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장비를 갖고 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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