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與 고집에 특별법 진척 없어"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5·18 기념식은 마지못해 한 정말로 감동이 없는, 박제된 기념식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또 민주당과 광주를 사실상 모욕했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없는 불분명한 자세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국민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는 일"이라며 "여당과 대통령만 결심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전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 네 분이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터무니 없는 고집으로 (심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국토위 소위가 열린다. 더는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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