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에 "비리 정치인들의 꼼수"(종합)

"오월 정신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5·18 정신 모독"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정당한 과정 통해 개헌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전체주의·권위주의와 연대를 중시하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오월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을 외면하면서 정작 오월 정신을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초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브리핑했다가 실수였다고 번복한 일 등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10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는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5.16 zjin@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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