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전문가 믿어야…검증 계속 참여"

방문규 "시료 채취 요구는 과도…민간 참여, 복잡한 사안"

韓 "허니문 없는 1년…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의 구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와 시각이 다르다"며 "우리가 그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찰단 파견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 절차와 시설, 계획을 거쳐 나온 (검증) 결과가 합리성이 있겠다는 판단하는 게 가장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안전성 검증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감독하는 게 "일종의 임무"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컨펌할 수 있는 절차나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4개국 순방 중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IAEA 사무총장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의지가 강하다. 위험하다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명성과 전문성에 어긋날 것"이라며 "(정부도) 당장 오늘내일 검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문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염수 샘플(시료)을 한국에서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하고 있다"며 "한국만 따로 가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겠다는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반박했다.

방 실장은 시찰단 구성원에 민간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민간을 믿을 수 없어 배제한 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원자력연구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민간은 대표성 문제로 복잡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에 대해 "유예가 아닌 탕감을 하는 건 고려할 점이 참 많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익명성은 가상자산 관련해 계속된 문제로,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을 못 했다"며 "화폐로 인정할 것이냐는 금융위가 계속 검토해서 적절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1년은 "야당이 허니문 기간이라도 갖고 새 정부가 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정부에 한 몇십 년을 있어 봤지만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연도에는 정부가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 언론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