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전핀서 아시아 전초기지로...주한미군 70년 역사 [70th 창사기획-한미동맹 70, Alliance Plus]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개 사단 규모...주한미군 주둔의 시작

2022년 최대규모 해외기지 ‘평택시대’ 열어

美·中 충돌 격화 대만해협서 긴장 고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역할 이목 집중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핵심인 주한미군은 70년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실각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 끝에 동맹을 이끌어내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가 시작됐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탄생한 주한미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군사적 야욕 등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

1953년 4월 휴전회담이 활기를 띠면서 ‘이승만 대(對)미국’의 대결구도도 거세졌다. 미국 내에서는 희생된 미군이 7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여론이 악화된 데다 막대한 전쟁비용이 문제였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조기 종식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휴전이 이뤄진다면 적화되거나 일본 세력에 포섭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2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군은 유엔군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른바 ‘이승만 제거작전’인 플랜에버레디(Plan Everready)를 수립하고 실행 여부를 논의했다.

휴전회담을 무산하기 위해 2만5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키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거센 비난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양보와 함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됐고, 다음달인 8월 8일 2개 사단 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의 북진을 막는 안전핀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독트린과 베트남 철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가 이어지고, 한국에서도 1972년 주한 미육군 7사단이 철수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에 1978년 11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됐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이양됐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데프콘Ⅲ 발령)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 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다. 2015년 한미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고,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한중이 수교를 맺으며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도 다변화하고 있다. 44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담당해왔던 주한미군은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2022년 10월 연합사의 이전으로 ‘평택 시대’를 열었다. 2022년 12월에는 주한미군 예하에 우주군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시대에 맞춰 역할도 변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해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이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한미군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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