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한일 협의…'검증'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현장에 시찰단을 보내는 데 합의했죠.

이 시찰단 구성과 일정 협의를 위한 실무 논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오염수로 부르느냐, 정화를 거쳤으니 처리수로 부를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지도 논점이 많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해서 3시간 남짓이 흐른 지금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의할 현안이 많은 만큼 회의 자체가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려면 저녁나절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걸 토대로 우리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야 하니 앞으로 열흘 동안 논의할 내용이 참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국장급 실무협의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아는 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시찰이 중요할 텐데, 우리 정부는 이걸 좀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이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군축불확산과학부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9일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며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장호진 1차관도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같은 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고는 했는데,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우리 입장과 온도차가 상당하네요?

[기자]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는 게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정말 맞느냐, 아니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더해주는 면피성 행보가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찰이라는 표현은 외교적인 명칭이라면서, 안전성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나 질문, 그리고 또 시설 확인도 당연히 하고 오늘 실무협의 때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게 맞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런 입장이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그다음에 ALPS 통과한 후에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계획으로 있고요."

[앵커]
그런데 시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거다, 라고 설명은 하는데 사실 정부가 벌써부터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 측 입장에 맞춰서 처리수로 부르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찰이 맹탕에 그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벌써부터 사고 있고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오염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의 관련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 부르고 있고, 처리수로 부르는 건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오염 처리수'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앵커]
오염 처리수라고 이미 부르고 있군요.

[기자]
지금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지에 대해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입니다.
"IAEA 보고서는 단계별로 표현들을 지금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얘기할 때는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 ALPS 이후 부분을 언급할 때는 처리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병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처리수로 할 것이냐, 오염수로 할 것이냐, 이 표현은 이것은 저희는 시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IAEA가 처리수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건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장비를 통과한 뒤의 얘기고요, 우리 정부에선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난 2월 2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연합뉴스

[앵커]
일단은 그렇군요.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수입하게 될 일 없다?

[기자]
네, 방류 문제와 이 문제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그래도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정부의 설명은, 방류랑 상관없이 수산물 자체가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물질이 이미 바다에 직접 들어갔었고 빗물에도 씻겨 들어갔으니까 해저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입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수입할 일이 없다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못을 박았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그렇고요, 23일에 시찰단이 가게 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검증 가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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