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중층적·종합적으로 볼 기회"

KBS 라디오 인터뷰…韓 전문가 파견해 시찰

日 "시찰, 검증은 아냐" 선긋기에는 "일견 이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KBS(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더해) 추가로 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기회를 일본 측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 중층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다만 일본 측은 파견될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에 방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개별적으로 추가로 검증에 나선다고 공개되는 것은 일본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일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개별 국가가 와서 검증하고 평가한다는 용어를 쓰게 되면 국제기구 평가는 어떻고, 또 개별 국가 평가는 (어떻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 실장은 "오염수 문제는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팀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에 민간인이 참여할지에 관해서는 "국민이 보실 때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에서는 민간전문가도 대표성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고심이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시찰단 조사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는 "전체 명단을 공개할지, 어느 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규제혁신 성과도 언급됐다. 방 실장은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 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경제적 효과로는 70조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어두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1분기에 성장률이 0.3%고 투자도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투자가 조금 더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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