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공선 계약제 등 조선업 해묵은 규제 개선 나서

이종욱 조달청장, 부산서 중소선박업체와 규제개선 간담회

이종욱 조달청장(뒷줄 가운데)이 부산 동일조선에서 중소조선업계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노수윤

이종욱 조달청장이 10일 부산의 동일조선을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와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관공선 입찰제도의 해묵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기원 전무이사, 이종인 동일조선 사장, 권성훈 한일뉴즈 대표, 김수환 동성조선 대표, 김한준 우남마린 대표, 김규선 티엔지중공업 대표,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 한갑수 광동FRP 대표가 참석했다.

권성훈 한일뉴즈 대표 등 참석 중소조선업 대표들은 공공선박 조달 구매 시 적정 계약금액 현실화, 특정상표 및 규격 장비 지정 지양,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실효성 제고,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공선의 경우 여러 과정을 거쳐 생산(건설과 같은 공사의 개념)하나 물품 계약으로 분류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장비 구입 설치 후 원인규명이 어려운 하자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업계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업체 운영난을 부채질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가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후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중소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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