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단일안 도출” 野 “전원위 소위”…정개특위 평행선

발언하는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전원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전원위 추가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후속 작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 소위 구성 등 추가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원위가 아닌 정개특위 차원에서 토론을 이어가자고 버텼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원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치기’하자면서 “수정결의안 형태로 해서 정개특위로 넘겨주는 정도까지 해줘야 전원위가 완결된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 김상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5.9 연합뉴스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은 여야 간에 합의된 바가 없다. 이제 정개특위의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단일안을 협의해서 도출을 하고, 정개특위,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정개특위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개특위는 앞서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이 중 500명을 토론 주체로 선정해 KBS와 함께 공론화위원회 형식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가 오는 13일에 나오는 만큼 토론 전후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해 정개특위 협의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가 뒷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상반기 내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두는 분위기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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