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시찰단 日 오염수 방류 구색 갖추기" 비판

외교부 "검증 가까운 활동할 것"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달 하순 파견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의 구색 갖추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사용한 경위에 대해서 '용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리는데 구색 갖추기라고 지적하자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알려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향후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거론하며 '왜 이제와서 방류를 반대하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시찰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한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한 과거사 발언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와 비교해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차관은 "국민들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보다 더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지금 당장 그 수준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 차관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일 관계를 물컵에 비유하며 물컵의 절반을 이번에 일본이 채워줬느냐"고 질타한 것와 관련해서는 "다 채워졌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물컵의 반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