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상민 파면하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유가족인 정해문 씨는 "어쩔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어쩔 때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유가족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위법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만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변론 준비기일 과정에서 나온 주장을 반박했다.

천윤석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이상민장관탄핵TF위원)는 "이 장관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어서 할일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 예견했다"면서 "거리두기 해제된 후 첫 할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본을 운영했으니 중수본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 중수본 설치는 재량이 아닌 의무"라면서 "설치 안해도 된다면서 이 장관은 왜 사고 직후 4시간 지나서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은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3개월만에 열리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최근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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