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문제있어…책임 인정해야"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인권위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해 국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를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해'라고 평가하며 별도의 장으로 다뤘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재난·참사의 예방 단계, 발생과 수습 단계, 진상조사와 회복 단계 등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한국 사회의 재난안전관리와 예방 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됐음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참사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자의 처벌 문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추모와 애도, 혐오표현과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안전한 사회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지난해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 장애인·이주민·아동·여성·노인·군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당면한 인권 문제, 노동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인권위는 "보고서가 우리 사회 인권상황을 이해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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