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고물가 둔화했지만…수출 부진·세수 위기 넘어야

[취임 1주년] 고물가 둔화했지만…수출 부진·세수 위기 넘어야

[앵커]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낮아졌지만,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재정이 악화한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위기의 연속이었던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서 비교적 성과를 낸 곳은 물가 위기입니다.

6%대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대로 낮아졌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수입품목에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을 땐,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등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매주 일요일 모여 적극적 소통을 펼친 게 발 빠른 대응으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

하지만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이들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이어지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출이 문제인데, 수출은 7개월 내리 감소세,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4개월 연속 적자행진입니다.

경제팀도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으로 수출 및 경기부진을 가장 먼저 꼽았을 정도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중반도 밑돌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1분기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24조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주요 경제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수출이 하반기에 크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수를 부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만 내수의 키를 쥔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 여파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정부는 원전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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