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전에 안보·경제협력 복원… 미래로 가는 한일관계 [日로 돌아간 기시다 총리]

'12년만의 셔틀외교' 결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산업·과학기술·인적교류 합의
재계, 소부장 수출 정상화 기대
尹대통령 "후속조치 철저" 당부

1박2일간의 짧은 실무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로 한일 양국 간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 측의 유감표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가하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가 현안과 미래 지향적으로 본격 전개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한일 양국 간 항공노선 회복, 일본 단기연수 프로그램 대상 한국인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사실상 첫번째 합의로 평가받는다.

■尹 후속조치 당부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어 군사안보, 경제안보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본격화된 것에 의미를 뒀다.

실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눈에 띄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이지만 산업과 과학기술, 미래세대 교류 측면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합의안도 다양해졌다.

한일 양국 수도권·지방 항공노선 복원 합의로 양국 중앙과 지방 항공편을 2배 이상 증설키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양자·디지털바이오·미래소재 등 신흥기술에 관한 폭넓은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일본의 청년 단기 연수프로그램(제네시스) 혜택을 볼 한국인 규모를 연간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로 늘리고, 우리 측도 교육부가 일본 학생들에게 새로운 한국형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키로 했다.

양국 국민의 관심사인 과거사에 대해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시다 총리 스스로 과거사와 관련해 언급했다"며 "물론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환영, 협력 뜻 모아

이날 경제계는 기시다 총리와 회동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리스크에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관련 대화를 나눴다. 손 회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현지시찰단 확인 등을 합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경제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양국은 해외자원 공동개발 및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생산·공급 협력 또는 제3국 공동진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출 정상화 등 막혔던 경협이슈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