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법상 분류 '2류→5류' 조정
백신 접종은 연내 무료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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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8일부터 코로나19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코로나19 검사·치료비도 일부 유료화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코로나19는 결핵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과 같은 ‘2류’ 감염병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행동 제한 지침이 사라진다. 기존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 7일,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5일의 격리 기간을 둔 바 있다. 아울러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권고와 지시 역시 없어진다.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방지 등이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외래 진료나 입원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고가인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는 기존대로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고 10월 이후부터는 감염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을 손볼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연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조처와 함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그간 코로나19에 대한 외래 진료를 맡은 곳은 4만 2000여 곳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만 4000여 곳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하루 단위 발표도 중단된다. 앞으로 확진자 수는 전국 의료기관 5000여곳의 환자 보고를 집계해 주 1회 공표하며 사망자 수는 인구 통계에 근거해 5개월 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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