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 임박... 벌써 폭탄 고지서 걱정 [공공요금발 물가상승, 가계 부담]

2분기 전기요금 이번주 결정 유력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될 듯
정부, 물가 자극할라 고민 크지만
한전 · 가스公 적자도 외면 못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간신히 3%대로 내려온 물가를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4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첫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원가상승을 통해 다른 상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지난해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는 5~6%대 고공행진을 했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앞둔 시점이어서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은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공요금도 현실화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정부 안팎을 종합하면 이번 주 올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wh당 10원 안팎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 기존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올라 6만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요금은 지난 1·4분기 동결되면서 2·4분기 인상 압력이 커졌다.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되자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인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0.80%p)가 상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p에 불과했다.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2~3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8.4% 급등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파에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은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은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 요인으로서 간접적 물가상승 압력이 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하반기 물가경로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물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환율 등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예보돼 있어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가구당 에너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12월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올해 가구당 지출이 20%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상을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못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단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둘 것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