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②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총력 드라이브…巨野 벽에 한계

文 정부 국정운영 뒤집기 통해 '국가개조' 추진…'원전 부활'이 트레이드 마크

野와 만남 없이 '강 대 강', 입법성과 미흡…총선까지 협치 요원 전망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국가 개조'를 시도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 분야를 포함해 '3대 개혁'으로 요약되는 난제를 임기 내 지상 과제로 설정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과 여야 극한 대치라는 악조건에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 국정 과제 추진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집권 초 국민통합·협치 강조…기대감에 지방선거 '압승'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일성은 국민통합이었다. 당선 인사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을 초당적 협력의 모델로 제시하며 의회주의자를 자처했다. 취임 후 첫 5·18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을 특별열차에 태우고 광주로 내려가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일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자리로 옮기고 인사 검증 업무도 기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지방 권력을 탈환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뺀 14곳을 싹쓸이한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집권 초반 조각 과정에서 인사 난맥상을 노출하고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국정 지지도는 한때 40％ 후반에 육박했다.

◇ 노동 등 '3대 개혁' 드라이브…'탈원전' 등 文정책 속속 뒤집기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향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장 재정 기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백지화하고,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표방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국정 운영 철학의 전면에 세웠던 자신의 취임사를 차곡차곡 실천한 셈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하고 '약자 복지'를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거꾸로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한 것도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 재건의 기조 위에 있다.

이러한 기조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등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북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시한 원칙적 대응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나마 노동 개혁은 노동유연성을 포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며 "'주 69시간 근로제' 같은 곁가지를 말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 일자리 만들기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협치 '실종'에 여야 '강 대 강' 대치…총선까지 지속 관측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번번이 거야(巨野) 벽에 부딪혔다.

정부조직법조차 고치지 못하고 전임 정부가 설계한 부처 그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보류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됐고 사실상 1년 내내 강 대 강 정국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심판에 넘기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특수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경우,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개혁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흐름이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중요한 문제라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새로 선출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순리라며 제안을 거듭 거절했지만, 향후 정국 상황 추이에 따라 여야 협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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