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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 탓… 건보료 2050년 200만원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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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 학술대회서 전망

30년간 의료 이용 48% 증가할 듯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2050년 2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회 보건의료 BIG DATA(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특별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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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은 인구고령화가 의료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실질 진료비와 의료 이용)의 증가 추이를 추산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값으로 하고, 하루당 진료비는 2021년 자료를 대입하는 등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인구 증가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는 것이다. 실질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위원은 고령인구의 증가만으로 2020∼2040년 매년 1조5000억∼2조원의 진료비가 누적돼 지출될 것이라며 이는 “추가적인 건강보험 지출액이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 43조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진료비 추가 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추가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위원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5∼64세 인구의 연간 건보료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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