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표 ‘민생 1호’는 음주운전 방지법

내부선 “관심끌기용”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효과’에 여당의 정책 행보를 더해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상승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김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대표의 역할은 ‘산발적 민생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1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김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1호 당론 입법’이다. 김 대표 측은 당 소속 115명 의원 중 8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함께 입법 추진을 논의하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개정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 측에서 이름을 올려달라고 압박하는 듯이 말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름을 안 올릴 수 있겠냐”며 “음주운전자가 자비로 200~300만원에 달하는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국민 관심끌기용 법안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떨어트릴지 고민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할 만한, 그리고 당이 힘을 실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모든 기구를 아우르는 총책임자가 결국 김 대표인 만큼, 사소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김 대표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전면에 세운 기구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민생특위에 대해서도 별 기대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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