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인구인지예산' 첫 편성…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수립부터 인구정책관점 반영…인구영향평가센터서 타당성 검토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성인지예산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인구인지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인지예산 편성 관련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에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정책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의 증감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6개 자체 사업에 1조5천504억원이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은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 외에도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해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인지예산이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도 철저한 예산 심의가 수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구인지예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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