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그들의 '관계'는?

기사내용 요약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주의의무 달라"
최고 형량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높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 '관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 하급심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월26일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자를 부른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이때 함께 기소된 여러 죄명들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가 의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한다.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부른 하나의 '행위'가 3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인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할 복수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호 판결인 한국제강의 대표자를 기소하면서 이 3가지 죄명을 적용했고, 이 법률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주의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인정되는 사건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고 기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관리자가 안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인사평가 기준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 안전한 작업을 실행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상적 경합이라면 여러 개의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따르게 된다. 반면 실체적 경합 관계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실체적 경합 관계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될 경우 기판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인 다른 죄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산업안전보건법 형량이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낮은 편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상상적 경합 관계인 다른 죄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새로운 증거 관계를 확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새로 공소제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황이다. 하급심 법원 판결은 2건이 있는데, 모두 1심 판결이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양형 판단을 구하는 종류의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1호 판결은 온유파트너스 사건이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된 법인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제강 사건이 두번째 판결이다. 한국제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때도 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법원 깃발. 2018.12.18. 20hwan@newsis.com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경합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성산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두성산업 측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쌍방 상소를 거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조계는 하급심 법원들의 양형 판단의 의미도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배경에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번 중대해재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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