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경산성, 수출 우대 복귀 절차 개시

반도체 품목 이어 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6면

경제산업성은 “4월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우리 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한국은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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