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관하여(한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산성은 글에서 "지난 10~25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한국 수출 관리 체제·체도 및 운용 상황, 실효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 및 운용을 재검토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산업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우대국으로 재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었다.
[자료=뉴스핌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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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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