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인 '그룹 A'에 복원할 방침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그룹 B'로 격하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등급 강등 이유에 대해 한국의 부족한 수출심사 기준을 들었지만 국내에서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해왔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올렸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 기업의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개별수출허가 기준)됐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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