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미정상회담, 미국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에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며 “넷플릭스 투자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산업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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